- 통합환경관리제도란?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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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제도 도입 전과 후-
10개로 분산·중복된 인허가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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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허가배출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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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5~8년) 허가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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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적발식 단속 지양으로 기업 자율관리 기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