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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법으로 정한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 ·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심사 · 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11.7.25>
공정안전보고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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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사업장 또는 대상 업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2011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0201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20302 농약 제조업 (원제 제조만 해당) 20412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20494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별표 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순번 유해 · 위험 물질명 규정수량(kg)/제조 · 쥐급 · 저장 1 인화성 가스 5,000(저장 : 200,000) 2 인화성 액체 5,000(저장 :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4 포스겐 75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6 암모니아 200,000 7 염소 20,000 8 소이산화황 250,000 9 삼산화황 75,000 10 이황화탄소 5,000 11 시안화수소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4 황화수소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16 니트로그리세린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18 수소 50,000 19 산화에틸렌 10,000 20 포스핀 50 21 실란(sliane) 50 22 질산(중량 94.5%이상) 25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65%이상 80%미만)500,000 24 과산화수소(중량52% 이상) 3,5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27 브롬화수소 2,500 28 삼염화인 750,000 29 염화벤질 750,000 30 이산화염소 500 31 염화티오닐 150 32 브롬 100,000 33 일산화질소 1,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36 삼불화 붕소 150 37 나트로아닐린 2,500 38 염소 트리풀루오르화 500 39 불소 2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41 질소 트리풀르오르화물 2,500 42 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10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44 과염소산암모늄 3,5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46 다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3,500 48 불산 (중량1%이상) 1,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이상) 20,000
제출 시기
설치 · 이전 : 착공일 30일 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일 30일전
-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어떻게 작성 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제출 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4호 별지1호 서식) [서식1]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 공정안전보고서 2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납부
제출 방법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